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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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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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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진흥공사법」, 19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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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법」, 1968.12.31
    「한국수출입은행법」, 1969.7.10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69.12
    「종합무역상사제도」, 1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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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설비수출촉진법」, 1978
    「대외무역법」, 1986.12.31(제정), 1987.7.1(발효)

    내용

    가. 해방~1950년대

    해방~1950년대의 기간은 무역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초보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한 무역관리 정책의 모색기라고 평가된다. 당시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각종 물자를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어떤 물자든 수입을 하게 되면 큰 이익을 남겼고 모든 사업가들이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 중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밀수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컸다. 수출면에서도 국내에서 물자가 부족하고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수출해서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에 적합한 수준으로 수출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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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직후 한국 무역은 한국정부의 관리가 아니라 미군정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관리가 끝난 이후 한국정부는 1947년 제정된 군정법령에 의거해 무역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법령들은 실효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공부에서 발표한 고시와 공고가 무역을 관리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새로운 고시․공고 등으로 조치 자체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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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한 무역관리 정책의 정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 비로소 수출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먼저 1961년 9월에 「수출조합법」이 제정되어 수출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 법은 수출에 있어서 과당경쟁 및 수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조합제도를 도입한 법인데, 구체적으로 수출조합은 수출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해외선전, 시장조사, 수출검사, 융자알선 등)을 추진하며, 나아가 수출업자들을 대표하여 수출품의 공동 또는 위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조합법」 역시 아직 무역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수출조합이 수출은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무역진흥의 기능을 도입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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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이 기간 중에 새로 제정된 무역관련 법률은 「수출조합법」(1961.9.9), 「대한무역진흥공사법」(1962.4.24), 「수출검사법」(1962.10.4), 「수출관광공사법」(1962.4.24), 「군납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1962.1.6), 「무역거래법」(1967.1.16) 등이 있다. 이중 특히 「무역거래법」은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종래 복잡다기했던 무역관계 법률이 통합 정비된 무역기본법이었다. 이 「무역거래법」은 오늘날의 「대외무역법」의 전신으로 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나라 상역제도의 뿌리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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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본격 시행된 무역관리 정책의 정착기라고 평가된다. 이 기간 중 무역관리정책의 특징은 수출진흥체제의 강화, 수출진흥의 내실화, 통상외교의 추진, 수입관리 정비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던 점이다. 이러한 무역관리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은 장기 경제개발계획 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 기간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이었고 이 개발계획에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출목표가 책정되었으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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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국내외 경제적 배경 하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역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되거나 정비되었고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매년 무역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시책이 적극 시행되었다. 이 기간 중 새로 제정 공포된 대표적인 무역관련 법률은 「수출보험법」(1968.12.31), 「한국수출입은행법」(1969.7.10) 등이다. 그리고 수출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제도로서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69.12), 「종합무역상사제도」(1975.4), 「산업설비수출촉진법」(197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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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는 세계 무역량이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자본이동의 확대, 기술확산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무역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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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중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급증과 생산력의 확대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을 이어갔다. 한국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저임금과 시장확보를 위한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중국의 공업화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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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세계무역의 기조 속에 한국은 수출주도형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출촉진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대외적인 통상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수출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뿐 아니라 공정무역이 강조되면서 직접적인 가격보조에 해당하는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한국의 무역지원제도는 수출금융 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터넷 마케팅 지원, 정보제공 및 수출 컨설팅 지원, 디자인 지원과 무역교육 등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그 변천과 정책》,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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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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